2014. 12. 12(금)

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원

특별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퀵서비스배달원 및 대리운전 특별지원조례안

-검토보고서-

		제출년월일 : 2014. 11. 19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1523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무유지로 처우가 개선되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○ 퀵서비스 배달원은 퀵서비스 등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소속으로 활동 하는자, 대리운전원은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소속으로 활동하는 자로 정의(안 제2조)

○ 지원대상을 퀵서비스 배달원은 이륜차 책임보험 배달업용 등으로 가입자로 한정하고, 대리운전원은 자동차 대리운전업자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정(안 제3조)

○ 특별지원금 지급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퀵서비스 배달원의 이륜차 책임보험 년 보험료의 50%(36만원 한도), 대리운전원의 자동차대리운전보험 월 보험료의 50%(3만원 한도) 지급 (안 제4조)

○ 지원신청 및 절차는 사유발생월이 속한 분기말부터 매분기 지급(안 제5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

고용의 불안정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료와 자동차 대리운전자 단체보험 개인보험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무유지로 처우가 개선되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판단됩니다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퀵서비스 배달원에 이륜차 책임보험료 년 보험료의 50%(년 36만원 한도)와 대리운전자의 자동차 대리운전업자 단체보험이나 개인보험료 월보험료의 50%(월 3만원 한도)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무유지로 처우가 개선되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위해 지원 근거마련은 필요하다 판단은 되지만, 재정비상사태 선언등 재정여건의 어려움  등을 감안할 경우 조례  제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
나. 주요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 어디에도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안 제3조에  익산시 소재 사업장과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정해 지원대상 선정에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판단되며

□ 지원대상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년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입법예고시 소요비용 예산추계가 공고되지 않았고

□ 안 제5조제1항에 특별지원금 신청서만 있고, 지원자가 누구인지를 관리하여야할 지원자 관리에 대한 조항과 별지서식이 첨부되지 않았으며

□ 안 제6조(환수조치)제1항에 중복지원과 부정으로 지원 받은 자에 대한 부정수급자 환수대장 및 관리에 대한 조항과 별지서식이 누락되었고

□ 부칙에 퀵서비스 배달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시점은 명시하였으나, 대리운전원에 대한 지원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며

□ 조례안 제정시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전국 자방자치단체중 최초로 추진된 점 또한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그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중 “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 한다”를 “지원대상자는 익산시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,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”로 하고

- 안 제5조(지원신청 및 절차등)제3항

` ③제1항에 의거 특별지원금 신청자중 지원금 지원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 및 지원자 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를 신설하며

- 안 제6조(환수조치)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에

` ②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정수급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를 신설하고

- 안 제7조중 “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”를 “규칙으로 정한다”로 수정하며

- 부칙 시행일과 적용일등 별도조항 분리 및 대리운전원에 대한 지원금 지원시점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다고 판단되어

` 이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다만, 제5조제1항에  따른 퀵서비스 배달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.를

`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5조제1항에 따른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. 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.

-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,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 례 안	수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	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자는 익산시 소재
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.	에 사업장을 두고, 익산시에 주민등록
	을 둔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 한다.
제5조(지원신청 및 절차 등) ① ~②(생략)	제5조(지원신청 및 절차 등) ① ~ ② (조례안과
	같음)
<신설>	③ 제1항에 의거 특별지원금 신청자중
	지원금 지원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 2호서식
	에 의한 접수 및 지원자 대장을 작성·
	관리 하여야 한다.
제6조(환수조치) 시장은 -----------	제6조(환수조치) ①시장은 ----------
<신설>	②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 관리를 위하여
	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부정수급자 관리
	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조 례 안	수 정 안
제7조(시행규칙) --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	제7조(시행규칙) -----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① (시행일) 이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
다만, 제 5조제 1항에 따른 퀵서비스 배달원	시행한다.
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은 2015년 7월	② (적용례) 제 5조제 1항에 따른 퀵서비스
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.	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
	2015년 7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금 접수 및 지원자 관리대장(제5조제3항 관련)

연번	신청 년월일	지원금 구분 등		신청자인적사항		특별지원금지원		비고
		퀵,대리 구분	업체명	성 명	주소	지급일	지급액

[별지 제3호서식]

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금 부정수급자 관리대장(제6조제2항 관련)

연번	부정수급자 인적사항 등						부정수급액 및 납부		비고
	수급구분	수급일	수금액	성명	주소	근무업체	금 액	납부일

3. 의견수렴 결과 등

○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, 특별한 의견이 없다 하였으나, 2014. 12. 10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“타 업종과의 형평성 비시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”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 하였다고 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